연초 랠리에 지쳤나…'숨 고르기' 예상

/ 다르게 사랑하는 법 (…) 언제나 아이처럼 울 것/ 아이처럼 배고파 울 것/ 그리고 가능한 한 아이처럼 웃을 것/ 한 아이와 재미있게 노는 다른 한 아이처럼 웃을 것.

[사진 고용노동부] 입법예고 기간도 끝났지만 숙의하겠다뿐 본질·취지에 맞춰 속도감 있게 마무리해야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이 속절없이 표류하고 있다.지난 17일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이 끝났다.

하지만 여태까지 뭘 했기에 이제야 숙의하겠다고 하나.그리고 무능으로 비치는 모습이다.대통령실과 주무 부처의 연이은 혼선이 정책 부처의 리더십과 자신감 상실.

정치의 계절이 다가오면서 혼란스러운 여론의 바람이 불 때 좌고우면(左顧右眄)은 오히려 독이다.시간이 흘렀지만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아직 뾰족한 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숙의하고 여론을 반영하는 것을 나무랄 일은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제 개편에 대한 여론 대응에도 서툰 모습이다.지난 정부에서 한 젊은 사무관이 재정적자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기재부를 떠났다.

코로나 탓도 있었지만 지난 정부 포퓰리즘 재정운영으로 2017년 660조원 정도의 국가채무가 5년 만에 1000조원을 넘었다.이처럼 늘어난 세금 수입에도 채무가 증가한 것은 국가의 포퓰리즘 재정운영 때문이다.

현재 영유아를 돌보아주는 어린이집은 기본 보육이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지만 연장보육을 신청하면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7시 반까지 가능하다.염재호 고려대 명예교수·전 총장 십여년 전의 일이다.